12월 11일 자 「공항 주차요금 깎아 준다고 아이 더 낳겠냐고요」 기사
12월 11일자 <서울신문>은 저출생 대책에 관해 보도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인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항 주차요금 할인을 받는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대상을 확대하고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족 배려 주차장을 만드는 게 핵심 계획이다. 이와 같은 출산위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으론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위가 양보다는 정책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을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라며 "이용 빈도도 낮을뿐더러 만족도도 높지 않은 대책을 매달 내는 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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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