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자 <서울신문>은 대선후보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에 대해 보도했다. 앞으로 30년 이상 한국 사회가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6·3 대선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쏟아 냈다. 하지만 대부분 현금성 지원에 치우친 채 본질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집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결혼·출산 장려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아동수당 확대에는 연 7조원, 간병비 급여화에는 연 15조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준 폐지에는 연 3조원이 들어간다. 단일 항목만으로도 연간 수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약이다. 아동수당이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번 늘어난 현금성 복지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영수 지속가능경제학과 교수는 "현금 급여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들 예산 퍼주기만 고민할 뿐 구조 개편을 말하는 후보는 없다. 장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