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자 「금리인하 이후 가계빚 증가율 2배..."가수요 잡을 대책 내놔야"」 기사
10월 13일자 <서울경제>는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대출의 증가세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리면 가계대출은 늘어난다.
한국은행의 2007~2024년 가계신용 데이터 분석 결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25%로 인하했던 2019년의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4.2%, 주택담보대출은 4.3%였다. 그러나 2020년 가계신용 증가율은 8.1%, 주택담보대출은 8.2%로 두 배 가량 치솟았다.
이는 통화정책이 시간을 두고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12~18개월이 걸린다고 분석한다. 이에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뒤 내년과 내후년까지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리 정부가 가계대출을 통제한다고 해도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자금과 같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다"며 "관건은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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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