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자 <한국일보>는 정치 갈등으로 민생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을 보도했다. 정부가 역동경제 일환으로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연장'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까진 하세월이 예상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다수인데, 올 초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입법 과제들조차 단 한 건도 논의되지 않았다. 정쟁에 민생 법안이 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양당 우선순위에 정책이 밀리는 일이 허다해 혼란만 커졌다"며 "미국은 여소야대여도 대통령이 야당 의원에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는데 진정성 있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