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자 <국민일보>는 해외직구 규제 정책 완전 철폐 청원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후퇴의사를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23일 진행된 ‘국내소비자 이권을 침해하는 해외직구 규제 방안에 대한 철폐 요청’ 청원은 하루 만에 5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행 국회법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을 정식으로 접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철회 선원에도 ‘정책 철폐’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정부 불신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고물가 상황에서 싼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고, 여기에 최근 정부가 어설픈 정책 추진을 반복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더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