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자 <머니투데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내세운 금융공약 일부가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더 많은 예금 보험료를 내야하고, 늘어난 보험료는 그대로 고객에게 전가돼 대출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파생상품의 개인판매 규제 강화를 내세웠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서 금융당국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홍콩H 지수 ELS 논란에 편승해 발표한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약과 관련해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서민 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훨씬 많이 올린다”며 “1억원을 보호해주기 위해 서민 금융을 위축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LS 등 고난도 상품 규제 공약에는 “일반 소비자여가 많이 사는 금융상품도 아니고, 이미 잘 아는 투자자들이 위험도에 맞게 투자한 것”이라며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구시대적이지만 홍콩H 지수 ELS 사태가 발생하자 넣은 선거용 공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