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자 「금감원 압박에 은행권 앞다퉈 자율배상...향후 제재 수위는?」 멤버십토토
4월 4일자 <YTN>은 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일제히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나선 데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러 차례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강조하며 향후 제재 과정에서 이를 참고해 감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제 관건은 향후 제재 수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에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CEO 제재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CEO가 전반적인 경영 목적을 설정하지만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CEO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해 관심이 많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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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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