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자 <매일경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20년 만에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해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이 비수도권 그린벨트에만 그친 것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개선안이 지방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가 도시 공간 구조를 왜곡하고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라며 "환경등급 1·2등급 해제는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도 적용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