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자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완화…여의도 837배 '금단의 땅' 푼다」 기사
2월 21일 자 <중앙일보>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 보도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된다. 그린벨트에서도 보전 가치가 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전국 그린벨트의 79.6%가 이에 속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할 때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가 규제 완화 대상이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1~2등급지는 부정형(모양이 일정하지 않음)이고 흩어져 있어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어려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의 목적이라면 그린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여론도 우세하다. 다만 해제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국가가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 교수는 “수도권도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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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