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빌딩 그랜드센트럴에서 손오공 토토사이트대 법학연구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공동 주최한 ‘원하청 단체교섭의 쟁점과 미래'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5년 아사히방송이 사내하청 노조의 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아사히방송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을 법리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는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의 토대가 됐다. 나아가 일본에선 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간접고용 관계에서 노동법상 사용자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근로기준법과 연방노동관계법 등에서 ‘공동사용자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공동사용자 법리는 한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에 여러 사용자가 관여할 경우, 이들 모두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법리다. 미국 사례 발제를 맡은 강주리 서울시립대 강사는 “미국에선 단체교섭 의무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고용계약'이 아닌 ‘지배관계'로 접근한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강 교수는 “개정안이 근거하는 지배력설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현재 통설이거나 적어도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