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자 <서울경제>는 학자들의 인구쇼크 경고에 대해 보도했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세수는 줄며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현세대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급격한 정부 재정 구조 변화로 세대 간 불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2월 1일부터 서울대에서 개최된 ‘2024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제1전체회의에서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 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향후 재정지출을 둘러싼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조세·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것)을 분석했으며, 현재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재정을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으로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