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자 「[신영전 칼럼] 코사공팽, 다음엔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기사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학과 교수는 6월 18일 자 <한겨레>에 칼럼 ‘코사공팽, 다음엔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을 기고했다.
신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과 1912년 타이태닉호 침몰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한다. 당시 타이태닉호 침몰로 인한 1등석 사망률이 남성 67%, 여성 3%였던 반면, 3등석 사망률은 남성 84%, 여성 54%였는데, 코로나19 역시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혹독했다. 또한 타이태닉호는 구명보트 수를 줄이고 돈이 되는 승객을 더 태웠다. 이번 코로나19 상황 역시 전체 병원 수의 5.7%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70%의 코로나 환자를 전담해야 했다. 신 교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공병원이 있었다면, 빅5 병원을 필두로 한 민간병원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입원 거부와 지체로 인한 수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더욱이 공공병원 인력들은 코로나19가 잠시 잦아든 지금, 경영 악화, 임금 체불, 해고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신 교수는 “7월쯤엔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공공병원들이 나타나고, 이대로라면 연말쯤엔 문 닫는 공공병원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게다가 최근 의사 인건비가 턱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의 반도 안 되는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의료인력들의 집단 사퇴가 시작되었다.
신 교수는 “상황이 긴박한 만큼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액수의 운영비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전국 국립대 병원과 공공병원이 공동으로 필수 의료 인력을 각 공공병원에 긴급 파견하여 실력 있는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신 교수는 “공공병원을 돈벌이로 내모는 독립채산제를 폐기하고 착한 적자를 보상하는 기관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장기 과제는 수없이 많다”고 역설한다.
신 교수는 “공공병원에 즉각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왔을 때 입원 병원을 찾아 헤매다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비극은 재현될 것이다”고 말한다. 신 교수는 오래 일하느라 불어 터진 손가락을 내보이던 한 공공병원 종사자가 “다음엔 못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일화를 언급한다. 끝으로 신 교수는 “코사공팽(코로나 사라지자 공공병원 잡아먹는다), 다음엔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라는 말을 남기며 칼럼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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