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는 지난 1월 20일 한국경제신문이 개최한 ‘플랫폼 정책 방향 점검’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관해 “‘경쟁 제한’에 집중하고 ‘효율성 증대’는 뒷전으로 밀릴까 걱정”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 사업자와) 분산 제공해 모두의 편익이 증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천천히 나타난다”고 했다. 해외의 플랫폼 규제 사례에 대해선 “전통적인 공정거래경쟁법과 달리 국가·지역 간 차이가 크다”며 유럽연합(EU)은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미국은 관대한 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이 교수는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해 “새로운 사업에 기존 규제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누구도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없다”며 “전체 사회 후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앞서 자율 규제 기조를 공언한 것에 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와 사업자 간 거래는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는 사적인 거래”라며 “전형적으로 자율 규제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의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의 선택을 계속 받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자사 우대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플랫폼 때리기 정책이 정부의 다른 정책과 충돌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교수는 “국내 택시 시장은 기존엔 저요금·저품질, 제한된 소비자 선택권이 특징이었다”면서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늘었다. 시장에 많은 사업자가 뛰어들어 경쟁이 활성 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택시 대란 해소 정책을 펼치는 반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콜(호출) 몰아주기’를 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