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자 <전자신문>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마련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오기형(더불어민주당)·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사지침은 행정 예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심사지침을 제정하면 영향력과 파괴력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시장 우려가 크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평가 요소와 자사 우대 행위, 최혜국 대우(MFN)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와 함께 담게 된다.
 
심사지침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 상품·서비스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자사우대' 행위가 반드시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는 “현재까지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미국과 EU 등의 접근이 일관되지 않고, 경쟁법상 지배력 전이의 법리 또한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지배력 전이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연관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