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자 <한겨례>는 ‘조선업 빅딜’에 이어 ‘항공업 빅딜’ 마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내건 조건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기반한 합병에 대한 회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보도했다. 

산은이 2019년 1월 발표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건조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한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반대로 합병 추진 3년만에 무산된 바 있다.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지난해 2월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유럽연합·미국·일본 등 3곳 경쟁당국의 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유럽 당국의 요구를 수용해 화물사업 분리 매각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 나섰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호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견제하면 되는 것”이라며 “공정위 심사결과만 보면 우리 국익을 충실히 보호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