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자 <중앙일보>는 토토사이트 드래곤 먹튀의 독과점 남용 사건 조사 장기화에 관해 보도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 업무인 독과점 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에 육박하고 있다. 조사가 장기화하면 대상 기업이나 독과점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다.

토토사이트 드래곤 먹튀의 '시장 독과점 남용' 유형에 대한 평균 조사 기간은 56개월로, 세계 17개국 가운데 3번째로 길다. 토토사이트 드래곤 먹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 정책 기능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그 결과 조사 기간이 다소 감소했다. 독과점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포함한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2년 221일에서 지난해 172일로 22%가량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9월까지는 평균 처리 기간이 198일로 전년보다 15% 넘게 늘었다.

조사 장기화의 원인으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다른 주요 국가(미국·일본·EU)의 경쟁당국에 비해 공정위 인력은 20~50% 수준에 그친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과 같은 일을 하면서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당국 일도, 소비자 보호를 하는 소비자당국 일도 맡고 있기에 업무 범위가 확연히 넓다.

이에 대해 이호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해외 국가의 경쟁당국은 접수하는 사건을 다 처리하지 않고 중요성 등을 고려해 선별 처리하지만, 공정위는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조사해 마무리 지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