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16 ‘적법한 행정’ 관련 실적… 우리나라 보험법학의 세계화와 개방화 도모

법학전문대학원 전우현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전우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21년, 한국보험법학회의 고문 활동을 하고,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우현 교수가 사회자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은 보험 산업의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법리의 연구를 체계화하고 활성화하여 보험시장의 질서를 정립했다. 또한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보험선진국의 보험법제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보험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보험법학회는 ‘국제보험법학회(AIDA)’의 한국을 대표하는 학회로, 우리나라 보험법학의 세계화와 개방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한 위 활동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행동(SDGs) 중 SDG16 ‘적법한 행정’ 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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