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9일 자 <조선일보>에 칼럼 ‘국가 R&D 예산, 언제까지 혈세에만 의존해야 하나’를 기고했다. 전 교수는 R&D(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세금에만 의존하는 연구비 문제가 개선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R&D에 민간도 동참하면 좋겠다며 “특히 기업이 참여해 준다면 많은 고민이 해결된다. ‘윈-윈’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융합연구 등의 경우,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 특허 등록이 장려되어야 하며 기업이 대학 연구를 지원한 성과는 그 민간 기업에도 환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학계 연구 지원은 반기업 정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도 학생 수가 모자라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수 연봉 증액은커녕 구조조정이 임박했다. 전 교수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이 손을 잡고 화끈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으면 좋겠다. 이른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다. 장기적으로 대학과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살아날 것이다”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내 R&D에서 민간 부문 연구·개발 증가율은 답보 상태다. 특히 문제는 효율성이다. R&D 대비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돈다. 전 교수는 “연구비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그 질적 효율성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라며 효율적인 연구를 하는 기업이나 대학에 세액공제의 혜택을 높이는 등의 총력으로 기업·학계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