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자 「‘응애~’ 위해 또 수백조원...2100년 한국인구 1800만명도 위태롭다」 기사
9월 16일 자 <헤럴드경제>는 인구 감소에 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 이후에는 2년마다 울산시만큼의 인구(현재 112만 명)가 줄어들고, 2100년이면 한국의 인구는 18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들은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제도로는 ‘인구 감소’로 우려되는 사회 혼란을 대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간 저출산 완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온 정책과 제도를 ‘인구학적 관점’으로 전환해 인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 현재 시점은 새로운 기본법을 통해 큰 방향성을 세울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새로운 기본법을 토대로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를 수정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액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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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