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는 6일 <한국일보>에 연재글 ' 이민정책, 활력회복·성장의 추진엔진으로 검토하자' 편을 기고했다. 전 교수는 이민 확대를 ‘불가피한 조류’로 표현하며 이민 정책에 관해 제언했다.

전 교수는 이민 확대에 대해 “2021년 총인구감소까지 시작된 한국으로선 활력 지속을 위해 선순위로 고려할 카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 대세론·정합성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계최소·효용최대를 위한 공감확보가 먼저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찬성 근거만큼 반대 논리도 탄탄하고 마땅함을 인정하며 이민 확대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더뎌 가도 확고한 원칙·방향 속에 대타협을 위한 공론화는 필수다”면서 “다중 이해를 만족시킬 윈윈전략으로 불확실성을 제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한 전 교수는 “지금은 신이민정책이 필요·요구되는 달라진 시대”라며 “이민정책을 부처 중심의 단편 이슈가 아닌 한국사회의 활력회복·혁신성장의 유력한 추진엔진으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