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와 학계, 사법부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특히 이번 판결이 불러올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대선 개입은 대표적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가문란 사건"이라면서 "1970~1980년대 벌어졌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선거개입을 단죄하며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부정한 역사퇴행적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 9월 13일자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