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가 퇴임한 후에도 관련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가 가장 심한 분야는 법조계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할 대책으로 '수임제한 위반의 감시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수임제한 위반 사례를 점검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점검 시 변호사들이 자체 제출한 수임자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를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협의회에 더 강한 수임제한 위반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8월 29일자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