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의 경제면.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축소’는 단골손님이다.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시키겠다는 문맥은 알겠는데, ‘양적 완화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돼있지 않다. 기사를 읽어보며 미국이 왜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려는지 유추할 수는 있지만 기사를 다 읽어도 여전히 모호하다. 인터넷한양의 새 기획 ‘신문 읽어주는 교수님’ 첫 번째 편, 하준경 교수(경상대·경제)와 함께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살펴보자.

양적 완화 정책, 그 정체를 밝혀라

‘양적 완화’는 단어 그대로 ‘양을 늘린다’는 의미다. 여기서 ‘양’은 바로 한 경제에 유통되는 통화량(화폐의 양). 정부는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준금리(이자율)를 낮춰 대출을 용이하게 해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직접 국재나 금융자산을 매입해 직접적으로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미국이 선택한 ‘양적 완화 정책’은 후자다. 정부의 국채나 다른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이다.

미국은 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을까?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선택한 계기는 2008년도 미국 발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란 저소득층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미연준)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펼쳐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켰다. 이 자금은 앞서 기술한 정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책과 맞물려 주택시장으로 물밀듯이 흘러갔다.당연히 주택가격은 올랐고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쏟아진 통화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남발에 쓰였다. 게다가 은행은 패니메이(Fannie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에서 매각한 대금을 또 대출 남발에 써버렸다. 이로써 서민들은 너도나도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미국경제는 호전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2004년 인플레이션(Inflation, 지속된 물가 상승 현상) 기미가 보이자 미 연준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리가 오르자 치솟던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대출을 받던 서민들은 개인 파산에 이르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쇄 부도로 2008년 견딜 수 없었던 베어스턴스(Bear Stearns), 메릴린치(Merrill Lynch),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차례로 무너졌다.

이 세 은행이 도산하면 미국 토토사이트 슈어맨가 엄청난 위험에 빠질 것을 알았기에 미국 연방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을 4년에 걸쳐 세 번 펼쳤다. 금리를 다시 0퍼센트로 낮추고 은행의 자산을 매입했다. 미국은 도산한 주요 은행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금융위기로 침체된 토토사이트 슈어맨를 부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 도산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졌지만 소비의욕을 높여 실제 경기를 부양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양적 완화 정책, 왜 축소하나

얼마 전,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준경 교수는 “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중에 풀던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4년간 세 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친 미 연준은 미국 경제가 호전되는 신호가 보이자 그 동안 공급됐던 통화량으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즉, 언제까지나 통화량을 늘릴 수 없기에 공급된 통화량을 순차적으로 줄여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인 셈이다.

파장은 어디까지일까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면 중국과 일본도 물론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은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Deflation, 지속된 물가 하락 현상)과 엔고현상(円高, 엔화가 국제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에 비하여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탈출하기 위해 아베노믹스(Abenomics, 일본 총리의 성(姓)과 Economics의 합성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재정과 통화를 팽창시키고, 구조개혁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을 탈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면, 일본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데 여러 제약이 따른다. 그동안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다른 선진국 수준보다 적어 환율 변동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이 통화 공급량을 줄여 상대적으로 일본의 통화 공급량이 미국보다 많아지면 환율이 변동하며 환율 전쟁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하 교수는 “환율 전쟁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아직 이른 예상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외환 보유액이 3조 6600억 선이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통적인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내수시장 강화 방향으로 이끌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고, 중미 간 불균형도 많이 해소된 상황이다. 중국은 자본 유∙출입을 통제 하고 있어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해도 경제 전반에 그다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 교수는 “세계에 유통되는 달러화 양이 줄어들면 달러화 가치가 높아져 환율에 변동이 생긴다”며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겠으나, 달러화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수요가 낮아져 중국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토토사이트 슈어맨에는 청신호가 될까

하 교수는 “미국의 발표는 금융 측면에서 ‘위기는 넘겼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이전(평균 4.5퍼센트)보다 높아 미국 경제에 ‘확실한 청신호’로 보긴 어렵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둔화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즈(John Keynes)는 ‘살 찐 사람의 허리띠를 조이면 살이 빠지지만, 마른 사람의 허리띠를 풀어준다고 해서 마른 사람이 살이 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마른 사람을 살찌우려면 허리띠를 풀어주고 음식을 줘야 하는 것. 그는 “시중에 풀린 돈이 생산적으로 쓰여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생산적으로 돈이 쓰이려면 통신이나 교육 등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은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자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유입된 해외 자본이 유출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국채를 비롯 여러 증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 그러나 하 교수는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한다고 바로 해외 자금이 유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외국에 투자된 미국 자본이 회수 될 가능성은 있지만, 회수 될 경우 경상수지가 좋지 않은 국가에서부터 자본이 회수되는 것이 순서다. 하 교수는 이에 “우리나라는 12개월 간 경상수지가 500억 달러 이상 누적흑자를 내고 있어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며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자본이 우선 회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함에 따라 주가지수나 환율이 변동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가시장과 환율시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민 학생기자 ashton17@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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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사진기자 ssamstar@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