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자 「대통령실 “금리 동결 아쉽다” 이례적 표명…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 기사

8월 23일 자 <동아일보>는 금리 동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22일, 대통령실은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통위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건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하반기 소비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내수 개선을 위해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타국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내리는 경향과는 반대되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에는 한은이 정부 뜻을 거슬렀지만 다음에는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압력이 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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