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월 2일 자 <서울신문>에 칼럼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시급하다’를 기고했다.

안 교수는 정부가 규제 합리화와 경제형벌 정비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정작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대기업집단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현행 규제가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가 본래 소수 초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총수와 친족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는 전제가 오늘날의 경영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상법·자본시장법 등 견제 장치가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 “오늘날까지 대기업의 손발을 묶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