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자 「AI 진심인 李 대통령…금산분리 완화될까?」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11월 21일 자 <SBS Biz>는 AI 투자 확대 논의 속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재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대기업의 AI 투자 자금 조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했다.
안태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 원칙의 성격과 위험성을 짚으며, 산업자본과 금융이 결합할 경우 산업 리스크가 금융 부문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 등 관련 법체계를 언급하며, 단순 완화가 아닌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자금조달 시스템 정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 다양한 투자수단 확보, 국민성장펀드의 실효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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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랑 커뮤니케이터
kwithrai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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