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자 <전자신문>은 이동통신사의 취약계층 요금 할인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고시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통화료의 35%~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통신사 요금 감면 규모는 2017년 46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219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감면액은 합계 영업이익 2조 7515억 원의 48%에 달했으며, 매년 영업이익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부담이 크다. 그러나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제도는 음성통화 중심의 과거 환경을 바탕으로 설계돼, 최근 크게 늘어난 AI 서비스나 OTT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에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플랫폼·콘텐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통신 접근권 보장'을 넘어 ICT 복지 패러다임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확산으로 등장한 AI 정보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취약계층과 일반 이용자가 AI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 사업 등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통신에서 AI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만 봐도 AI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통신에만 사용하는 복지 재원보다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바우처가 훨씬 효과적이며, 현재보다 정부 예산을 10배 이상 늘려 취약계층의 AI 이용을 지원하고 분야도 다양화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