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자 <머니투데이>가 망사용 이용료 협의에 대해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는 망사용 대가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에 불리한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서다. 이에 상호관세율을 인하하려면 망사용 대가 제도화 폐지를 패키지로 묶어 트럼프와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망사용 대가는 국내외 플랫폼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통상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한국 정부가 양보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비용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AI(인공지능) 시대 네트워크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1.2%를 차지했다. △넷플릭스 4.9%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4.4% △애플 1.2%를 더하면 약 42%가 글로벌 빅테크에서 나온다. 국내 1위 IT(정보기술) 사업자 네이버(4.9%)의 9배 수준이다. 문제는 유튜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일상화로 통신사의 인터넷망 투자부담이 급증하는데 구글이 사용 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메타와 넷플릭스는 망사용 대가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처럼 비관세장벽 논쟁이 있던) 유럽연합(EU)이 전날 미국과 상호관세를 15% 낮추는 협상을 완료했다"며 "EU는 DSA(디지털서비스법) DMA(디지털시장법)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관계에서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글의 망사용료 회피에 대해 "통신사의 망 투자규모는 증가하는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글로벌 빅테크의 AI 서비스 확장으로 트래픽이 폭증할 전망인데 망 무임승차가 지속되면 통신사의 투자여력이 악화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