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자 <한국경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보도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허용되는 등 디지털 금융 시장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실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긴 했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국내 첫 포괄적 업권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5억 원 이상) 요건 설정 등을 제시한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과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시장 유연성과 기술 기반의 정책 설계를 예고했고, 국회는 이에 발맞춰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시장 질서는 정비하되 민간의 혁신은 제약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정책과 입법 양측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금,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고 산업의 추세를 따라잡기 힘들다.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할 거 같고, 그렇지만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다. 그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부 기구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