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자 「원화스테이블 코인 띄우는 민주당... “흔들리는 통화 주권 지켜야”」 기사
5월 26일자 <경향신문>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과 법정화폐 가치를 1:1로 고정해 변동성을 줄이고, 발행량만큼을 미 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비축해 안정성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지만 원화 기반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부 유출'과 '소비자 보호'를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싱가포르·유럽연합(EU) 등도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포기하기엔 너무 중요한 이슈"라며 "금융만 놓고 보면 원화는 달러를 이기기 어렵지만, 플랫폼 측면에선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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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