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정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 경제, 교육,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실현돼야 할 핵심 원칙이다”

콜로세움 토토는 한국 사회에서 법과 정의, 규범과 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2022년 3월 1일 설립됐다. 한양인문학진흥센터(HEC) 지원사업에 선정돼 출범한 이 센터는 한국의 법, 규범, 관습, 재판 그리고 JUSTICE(정의)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절차와 법 문화를 탐구한다.

콜로세움 토토는 저명학자 초청 특강, 콜로키움,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펼치며, 한국 법사학 관련 최신 연구 출판과 해외 주요 저서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역사학, 법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지향한다. 중국, 대만, 일본, 북미, 유럽 등과의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 법사학의 세계화'와 '세계 법사학계와의 소통'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올해는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이 시행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한국법사학연구센터는 지난 27일 ‘한국 독립운동과 치안유지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일제가 조선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한국법사학연구센터장 이승일 사학과 교수는 “치안유지법 시행은 식민지 지배 하의 폭력적 통치와 통제의 상징이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떤 억압과 투쟁 속에서 쟁취됐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지식인, 청년들이 이 법에 의해 고문과 투옥을 당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삶과 희생을 다시 조명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고 밝혔다. 

법사학(法史學, Legal History)은 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센터장은 “법사학은 단순히 과거의 법 조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지고 변화하게 된 정치·사회·경제적 맥락과 법이 사회 구조와 인간 삶에 미친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고 소개했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 일제강점기의 법률 · 현대 헌법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법은 당시의 권력 구조와 사회 가치, 인간관 등을 반영한다. 법사학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한국법사학연구센터는 현재 전통시대 판결문 번역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구한말 민사판결문은 대부분 난해한 초서로 작성돼 있어 일반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이 센터장은 이 같은 연구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학계 최초로 대법원 산하 법원기록보존소에 소장된 민사판결문을 전부 입력하고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1895년부터 1908년까지의 민사판결문 작업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1908년부터 1909년 사이에 생산된 자료를 약 15권 분량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의 저명한 법제사 관련 저서 4권을 선별해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명학자 초청 특강,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학술 교류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법사학은 과거에 머무는 학문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센터장은 현대 사회가 “정의와 공정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 정보 비대칭, 불공정 거래 등은 공공 개입을 요구하며, 이러한 개입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복원하는 데 기여한다. 정의로운 경제 질서를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그는 “복지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며 “공정한 재분배는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와 공정은 건강한 사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다. 법사학은 '해당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제도화돼 왔는지'를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학문이다. 나아가 법과 제도,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실현돼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데 기여한다.

이 센터장은 ‘호모 저스티스, 공정과 상생을 위한 역사교육연구팀’을 이끌며 정의의 역사적 구성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인류의 역사에서 정의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의를 선험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구성해 왔던 과정과 시행착오들을 탐구함으로써 오늘날 정의를 모색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한국법사학연구센터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법사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대학 역사학과와 로스쿨에서는 법사학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며 "연구인프라 확충과 함께 젊고 유능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연구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본교 사학과 교수로, 한국 법제사를 전공하고 있으며 한국 근현대사 강의를 맡고 있다. 현재 한국법사학연구센터장으로서 다양한 학술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호모 저스티스, 공정과 상생을 위한 역사교육연구팀’ 등을 통해 역사교육과 후속 연구세대 육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