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무행정 업무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담당한다. 그렇다면 대학의 학생회칙 업무를 맡는 기구는 어디일까. 한양대는 학생회칙이 제·개정돼야 할 때를 대비해 법제위원회를 총학생회 산하에 둔다. 법제위원회는 학생사회의 근간이 되는 학생회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전담해 해결한다. 법제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을 알아보기 위해 법제위원장 윤희서(무용학과 3)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법제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다른 단위의 요청 없이 진행되는 고정업무와 다른 단위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유동업무로 나뉜다.

고정업무는 각 단위의 회칙과 준칙을 게재하는 '온라인 규정집'과 '법제위원회 FAQ 관리', 홍보 활동 및 학기마다 변동되는 '내부 사업', 각 단위의 '최신 회칙 수합 및 가공'과 '법제위원회 내부 회칙 개정'이다. 이번 학기 법제위원회가 발간한 뉴스레터, 회칙을 보기 위해 한양인이 열람하는 온라인 규정집이 대표적인 고정업무에 해당한다.

유동업무는 어떠한 사안에 관해 회칙 상의 해석을 제공하는 '회칙 해석 및 자문', 앞선 해석 답변서의 보다 편한 이해와 열람을 위한 '회칙 해석례 요약본 제작', 각 단위의 회칙을 총학생회칙과 동일한 서식으로 가공하는 '회칙 가공 지원', 각 단위의 회칙 제·개정안에 있어서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및 학생의 권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회칙 제·개정안 검토'로 구성된다.

윤 씨는 "회칙 해석 업무는 각 단위의 요청 뿐만 아니라 개개인 학우분들의 요청 또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 요청방법은 인스타그램 고정 게시물에 상세히 서술해 뒀다"며 "다만 우리가 전달 드리는 검토안 및 해석안은 구속력이 없기에 참고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법제위원회는 학생 권익을 위해 각 단위 및 학우분들의 회칙 관련 업무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법제위원회의 구성은 10인 내외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팀으로 이뤄진다. 윤 씨에 따르면 이러한 구성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모든 구성원은 매주 정기회의와 팀 회의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답변하고 있다.

학생회칙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윤 씨는 "모든 학생회칙은 표지, 목차, 본칙, 세칙의 순서대로 구성돼 있다"며 "목차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어떠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 해당 장의 페이지 수와 명칭이 기입돼 있다"고 했다. 이를 확인 후 찾고자 하는 조항을 읽는다면 학생회칙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읽을 수 있다.

이어 그는 "학생회칙은 각 단위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기에 가장 작은 단위의 과 학생회칙부터 순서대로 단과대학 학생회칙, 총학생회칙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적용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언제든지 법제위원회로 해석을 요청하면 된다는 말을 덧붙이며 "학생회칙은 학생사회의 질서와 학생 권익보호를 위함이기에 어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총학생회 규정집 제2장(회원)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학생회칙은 무엇을 참고해 제·개정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윤 씨는 "학생회칙의 제·개정은 각 단위 자체의 권한이기에 법제위원회는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다만, 각 단위의 원활한 회칙 제·개정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규정집 내에 단위별 회칙 준칙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저희에게 제·개정안 검토를 요청해 주실 경우에는 상위 단위 회칙과 현행 법안, 단위의 실정을 참고해 답변서를 전달해 드리고 있다"며 "단위 내에서 이를 단위 실정에 따라 참고해 제·개정하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회칙 해석, 가공, 제·개정안 검토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윤 씨는 "공정한 답변을 제공드리기 위해 회의와 피드백 과정을 거치기에 회칙 해석, 회칙 가공, 제·개정안 검토 모두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회칙 해석과 제·개정안 검토의 경우 요청 사유를 고려해 일정 조정을 거친 후 해당 일정 최대한 참고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업무 일정은 법제위원회 내부 업무진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윤 씨는 업무를 보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으로 '전달 드린 법제위원회의 답변이 학생사회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변화하는 것을 볼 때'를 꼽았다. 그는 "함께하는 위원들도 이러한 이유로 회칙해석 및 제·개정안 검토 회의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 같다"며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총학생회칙 개정안 검토와 법제위원회 뉴스레터에 남겨주신 여러 말씀을 볼 때였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법제위원회는 언제나 학우분들의 권익을 위해 열려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늘 관심 가져주시는 학우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