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자「"트럼프 보편관세 땐 GDP 0.2%P 하락"...한국 저성장 경고음」 기사
11월 26일자 <서울신문>은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보도했다.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수 회복 조짐'을 자신하던 기획재정부의 판단과 반대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발표한 '2025년 경제ㆍ산업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 2.2%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다. 글로벌 IB 5곳은 내년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 기초 체력이 소진돼 간다는 의미이다.
'저성장 경고음'의 최대 경고음은 '트럼프 리스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관세 장벽을 높이면 무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관세(10~20%)가 실제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약 55억~93억 달러(8.4~14.0%)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0.1~0.2%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 경제 반등의 열쇠는 결국 '재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GDP를 이끄는 과거 성장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면서 "정부가 재정 정책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반등 모멘텀이 없다. 재정을 활용해 경제 주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줘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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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