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자 「교육비 1% 오르니 출산율 0.02명↓…저출생 낳는 사교육공화국」 기사

12월 5일자 <매일경제>는 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저출생 현상에 관해 보도했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생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1% 오를 때 합계출산율은 0.02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권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입시제도, 대학 서열주의 등과 얽히고설켜 보다 근본적인 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사회의 사교육 경쟁과 지출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 교육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 자녀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대나 명문대에 가지 못하면 좋은 위치에서 살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일종의 군비 경쟁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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