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자 <서울경제>는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 증가폭’에 관해 보도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허리띠를 과도하게 졸라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부채 증가 속도만 보면 선진국 그룹 중 비기축통화국 1위다.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잠재성장률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채 최소화 정책이 없으면 나랏빚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씀씀이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복지 수요 증가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의 경직적인 재정 구조를 풀지 않으면 IMF의 예상대로 D2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며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페이고 원칙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