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자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해 보도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말 처음으로 노르웨이·뉴질랜드 등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선진 11국의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이유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불어난 가운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전망치 기준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3국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싱가포르·이스라엘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투자공사 등의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이 회계상 부채로 잡혔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쟁 관련 지출 증가라는 특수한 원인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 부채 위기가 기업 부채 위기와 결합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