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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자 <국민일보>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한 배경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에 한해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상품이다. 그러나 대규모 정책자금(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 신혼·출산 가구에 부동산 담보 채무를 제공하는 구조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올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몰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부동산 거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생 극복이란 취지는 좋지만 그 방식이 빚을 내게 하는 형태라 가계부채 확대에 영향을 준다”면서 “신생아특례대출이 27조원 한도로 편성돼 있는데, 대상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면 대출 신청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