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자 「1400만 개미 중 겨우 1%뿐인데…금투세 없애겠다는 정부, 왜」 기사

1월 10일 자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매기기로 한 세금이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거센 반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찬성 의견이 많다. 논란에 따라 앞으로 금투세 폐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정말 14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하는 정책이었다면 차라리 금투세는 그대로 두고 일반 개미들에게도 적용되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더 논리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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