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자 <서울신문>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전달보다 4조원 늘어 1110조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의 원인이 된 법인세 세수가 올해는 2조원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완만한 경기 회복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 기업 실적 호전은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란 의미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쏟아 내는 데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칫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정책은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정책 수단으로 대체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므로 경기 회복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돈을 덜 걷고 덜 쓰면 세수가 부족해지고 채무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