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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자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주식시장이 살아나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득이 되는 만큼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속세 완화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상속세와 주가 간 명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감세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도 실증된 바 없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은 중요한 요소지만, 주가가 상속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만약 대주주가 주가 관리에 소홀히하고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린다면 해당 행위를 막지 못하는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의 불투명성이 문제지 상속세가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