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자 「'감세' 정책 줄줄이... 尹이 강조한 재정준칙, 지킬 수 있나?」 기사
1월 21일 자 <한국일보>는 감세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감세 정책으로 연간 세수가 최소 2조 5,000억 원 이상 줄어 나라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세운 감세정책의 낙수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총선을 앞두고 급박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작년 연말 법인세가 더 걷혀 세수 상황이 괜찮다고 하지만, 이는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며 "세금 감면 등 조세체계는 재정 운용과 직결되는 문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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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