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자 「"가계대출, IMF급 위기" 경고…대책은 '글쎄'」 기사

10월 30일 자 <SBS NEWS>는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최근 가계 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했음을 보도했다. 과거 외환 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지만, 눈에 띄는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집값 급등으로 주택 담보대출이 늘면서 급증한 가계 빚은 우리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특히, 최근 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연체율도 함께 오르는 등 위험 신호도 잇따르고 있다. 당정 협의회에서는 가계대출의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스트레스 DSR' 같은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나,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대출 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하준경 ERICA 경제학과 교수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의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왜 사람들이 빚을 지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차근차근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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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민 커뮤니케이터
clairdaisi@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