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자 <한국일보>는 정부의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고물가 부담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가격 통제 중심 물가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관리 대상은 서민 가구 소비와 직결된 라면과 빵‧과자‧커피‧아이스크림‧설탕‧우유다.

그러나 명분도, 실리도 모두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시장경제를 강조해 온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어긋난다. 중동 정세 불안,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 요인과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이 최근 물가 상승세의 원인인 만큼 정부가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장 효과가 있다 해도 언젠가는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가격을 누른다고 해서 비용 상승 요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눈치를 보다가 한 번에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