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자 「전세계 팍팍하다는데…한국은 ‘힘든 가계’ 되레 감소, 왜」 기사

11월 14일 자 <중앙일보>는 가계 재정상황 악화에 대해 보도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여건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가계 재정이 악화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2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처한 상황과 향후 전망을 볼 때 긍정적 신호라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유럽은 완충 작용 없이 에너지 가격 상승 직격타를 맞았지만 한국은 한국전력 등 공공부문이 수십조 적자를 보면서 일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2021년 12월부터 역마진(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구매단가가 전기요금인 판매단가보다 높은 것)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가계 재정이 나아졌다고 느껴지더라도 마냥 기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잘못하면 미뤄온 청구서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원이 넘는다. 결국 한국도 언젠가는 미뤄왔던 매를 맞아야 할 때가 올 것(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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