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자 「국민이 떠안는 '나랏빚'...1인당 2,200만 원 육박」 기사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9월 18일 자 <YTN> ‘굿모닝 경제’에 패널로 출연해 국가 채무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국내 거주자 1명이 떠안는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1인당 갚아야 되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배경에 대해 우선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을 꼽았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인구가 계속해서 고령화된다는 것은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재정 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은퇴자가 늘어나니까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면서 세수는 덜 걷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교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빚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일단 GDP 대비 국가채무가 중요하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조금 낮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에는 재정지출을 필요한 부분 위주로 재구조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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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