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7월 10일자 <YTN> ‘굿모닝 경제’에 패널로 출연해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각종 우려 등 주요 경제 소식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뱅크런 우려가 컸던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 교수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예금자들이 ‘은행 파산’이라는 불안 심리를 이유로 예금을 찾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예금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 한도는 23년간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동일 기간 1인당 GDP가 3배 성장하고 은행 예금 규모가 약 5배 성장한 것에 비하면 부족한 액수다. 미국(3억), 일본(9000만원)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유 교수는 “상향 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고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주요국과의 GDP 격차,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억 정도까지는 높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하고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유 교수는 “사실 마을금고는 연체율, 부동산 PF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계속 올라서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연체율이 약 4%까지 올랐다”고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에 노출된 규모가 상당히 커서 금융 전반의 불안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유 교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신용평가사에서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부실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다. 유 교수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 평균 아파트 가격 대비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00년에는 3.1배 정도였다가 지금은 약 5배 정도다”고 했다.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진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값의 급격한 오름세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어 낮은 출산율과 혼인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부진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 교수는 “반등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경기 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유 교수는 “앞으로 얼마나 빨리 반등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중국의 경제난, 반도체 경기 회복의 지연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후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대담을 진행했다. 유 교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실질적인 회담을 했지만 중요한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며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수출 등의 부문에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회담의 뚜렷한 성과가 나기까지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