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자 <동아일보>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제혁신포럼’을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법인세의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뒤처져 세법체계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 소멸을 막는 방안으로 법인세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별 차등세율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며 “이를 보완할 교육과 의료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