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자 「"공공재" "약탈적" 은행과의 전쟁..."관치 부활" 우려」 기사

5월 11일자 <한국일보>는 현 정부가 1년간 보여준 금융 분야에 대한 평가는 ‘관치 부활 우려’로 집약된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대출금리와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치’ 부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현 정부의 금융 관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통해 지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펼쳐졌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전직 관료 출신들이 선임된 것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작 지배구조와 관련해 뭐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금세 안정세를 되찾은 것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50조 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금융지주들은 9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계획을 발표했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애당초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신속하고 충분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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