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자 「‘수출 상저하고’ 멀어져간다」 기사

5월 30일 자 <경향신문>은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액이 예년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6,850억 달러 수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5.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하반기(-12.8%) 전망도 어둡다. 반도체 수출에서 경기 변동성이 큰 메모리 비중이 63.8%로 세계 평균(30.5%)의 2배 이상 높은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의 대다수는 시스템반도체인 데다 효과를 보는 데도 상당 기간 걸린다.

수출 대상국으로 보면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반사효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도 문제다. 내수 중심 회복에다 IT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자급률이 올라가면서 대중 수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와 중국 수출 회복 등 ‘상저하고’로 예상했던 전제조건들이 변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산업 전환에 투자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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