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자 「5주새 2만5000명 몰린 ‘생계비 대출’… 40, 50대가 절반」 토토사이트 회원가입 거절
5월 20일 자 <동아일보>는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 보도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은 물론이고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마저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각각 500억 원을 기부 받아 올해 1000억 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의 재원을 확보했던 금융당국은 최근 6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올 9, 10월쯤이면 10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액 생계비 대출이 ‘복지 혜택’이 아닌 ‘금융 상품’으로 유지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상환율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좋은 취지의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종의 복지 제도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기존에 없던 개인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는 만큼 이를 통해 얼마나 높은 상환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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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민 커뮤니케이터
clairdaisi@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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